주택바우처란

바우처(voucher)의 사전적 의미는  증서또는 상품권입니다(마케팅 용어)

-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위해 사용하는 기법

-바우처가 사회보장제도에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바우처를 사용할 경우 복지정책의 목표 비교적 잘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

- 정부가 저소득층 등 복지서비스에는 교육, 의료, 주택등이 있다

- 지원방법 (스스로 힘으로 시장에 정상적으로 진입해 비용을 치르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  수 없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)

   1.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직접나서는 경우

      - 저렴한 금액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, 보건소를 운영,공립학교를

          운영하기도 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필요한 만큼 수요를 다채울 수 없기 때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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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 2.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

     - 문제점: 직접현금으로 줄 경우(정부의도 대로 돈 사용할 지 장담못함, 교육비- 술사먹거나,

         의료비-은행 예금하거나.....제재가 쉽지않다)

   

바우처로 지급하면

 학교에만 낼 수 있는 교육 바우처, 의료기관에만 낼 수있는 의료바우처를 나누어 줌으로서 정부는 사용처와금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

주택 바우처- 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는  일종의 쿠폰입니다(주택 마련할 능력이 없어 매달 일정금액을 내고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한 쿠폰을 제공

        (예 : 매달 30만원 월세, 10만원을 주택바우처로 10만원 지원받는다, 주인에게 20만원+10만원쿠폰을

         내면  주인은 담당기관에 10만원을 찾는다)

 - 문제점 1. 어떤기준으로 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여부...형평성문제 제기

   문제점 2. 저렴한  임찰료를 내던 사람이 노력을 게을리하게 될 수 있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 3.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(정부가 주는 돈이라 생각)-...정부부담과중

              4. 불법적으로 사고팔기 가능

 

정부가 직접 공공 주택을 짓는 것도 좋지만 시장질서 존중, 시장참여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줄 수 있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적절